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213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세중	최영미	조영삼		07/12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6.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공표대상 행정정보(사전공개 정보 공표항목)의 확대 및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별표1〕을 개정하고자 함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별표1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행정정보 공표제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해당 정보에 대해 정례적으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적‧적극적 제도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⑤ 기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행정정보 공표대상 정비 현황

○ 행정정보 공표항목 : 327종 → 354종 (27종  증가)

- 신규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녹색사업 추진현황, 열린인재개발원 시험문제 공표 등 34종

- 삭제 : 친환경운전장치 보급현황, 디자인경관사업 추진현황 등 7종

- 기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공표형태, 공표주기 등 119건

○ 추진경과

- 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비 추진계획 수립(’16. 3. 8)

-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및 정비결과 보고(’16. 5. 30)

- 행정정보 공표목록 정비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16. 7. 7)

□ 개정이유

○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의 확대 및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으로 사전공개 정보 공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일부 개정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신설

-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공표항목
1.공 통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공표항목
2. 여성, 보육,아동청소년, 외국인다문화 분야	위기 청소녀(女) 역량강화 사업운영 현황
3. 경제, 일자리 분야	고용동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생활임금
4. 안전‧소방‧민방위 분야	서울안전체험한마당 운영 프로그램
	소방용수시설 보유현황
	월중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전망
	소방서(안전센터‧구조대) 기본 통계
	소방공무원 인력관리 현황
5.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	도심광장 운영관리
	건축아카데미 운영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분양

구 분	공표항목
6. 환경, 공원, 상수도 분야	녹색사업 추진 현황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
	유아숲 체험장 조성
	마포석유비축 기지 공원화 사업 추진
	수돗물 편가
	아리수 사랑체험 투어
	찾아가는 수도교실
9. 교통분야	광역교통 개선대책 현황
	지하철 안전관리
	지하철 안전체험 견학
11. 기획, 감사, 교육, 정보화, 마을공동체, 일반행정 분야	가족 체험시설 현황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민간위탁 현황
	시정운영 계획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기록물 관리
	공무국외 여행
	5급 역량평가 과제 교재
	교육훈련 계획
	열린 인재개발원 시험문제 공표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삭제

구 분	공표항목	사 유
6. 환경, 공원, 상수도 분야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중 복
	친환경운전장치 보급현황	사업종료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7. 문화‧관광‧체육, 디자인 분야	디자인센터 운영현황	디자인센타 설립으로 공표항목 이관
	디자인기업 지원현황
	디자인 관련 통계
	경관사업 추진현황	사업종료

③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내용 변경

계 (건수)	개정(변경) 내역
	항목명	공 표 방 법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9	5	81	13	18	2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로 항목명, 부서명, 공표주기 등 변경

‣ 항목명 변경(5건) :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지역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

‣ 부서 변경(81건) : 재정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조직개편),「시정주요 통계조사 결과」평가담당관→통계데이터담당관(업무이관) 등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개정보 주기 및 시기 등 변경

‣ 주기 변경(13건) :「독거노인 지원 현황」어르신복지과(연1회→반기별) 등

‣ 시기 변경(18건  :「지적통계」토지관리과(1월→매월초)  등

‣ 형태 변경(2건)  :「착한가게 지정․운영현황」민생경제과(자료첨부PDF

→ 홈페이지 링크) 등

□ 추진 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 2016. 7월

○ 규칙(안) 입법예고 (20일 이상)      : 2016.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9. 23

○ 규칙 공포 및 시행                   : 2016. 10월

붙임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별표1

(공표대상 행정정보)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