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9632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차영선		이영미	07/12 강옥현
협조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확대 운영계획

2016. 7.

인   사   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확대 운영계획

일과 가정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 및 업무공백 방지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2016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인사과-1457, ‘16.1.13)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인사과-11246, ‘16.4.19)

○ 2016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9894, ‘16.4.5)

□ 추진배경

○ 일과 가정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 시간선택제근무제 : 주40시간 보다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주 15~2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 주 15~2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부담 등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현황(‘16.7.10기준) : 총 49명(시 9명, 자치구 40명)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의 잔여 근무시간 보충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음.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지원이 가능한 대체인력 지원방안 마련 필요

Ⅱ		대체인력 운영 현황

□ 대체인력 운영개요

○ 지원대상 : 임신공무원(출산휴가 2개월전), 출산휴가․(전체)휴직자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2~9개월 이내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임    금 : 시간당 8,400원(1일 8시간, 주휴, 월차수당 별도)

○ 지원방법 : 대체인력뱅크 및 부서추천

- 대체인력뱅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적임자 추천 가능

구 분	대체인력뱅크	부서추천
대체인력 활용	행정보조 (일반행정, 전산, 자료정리 등)	전문 · 기술직렬 (보건의료분야, 연구직 등)

○ 대체인력 지원 실적

2014년	2015년	2016.6월말
235명 (월평균 19.5명)	197명 (월평균 16.4명)	85명 (월평균 14.1명

- ‘16.6월 현재 총 85명 중 대체인력뱅크 22명(25.9%), 부서추천인력 63명(74.1%) 배치하였음.

※ 대체인력뱅크 운영현황 : ‘16.5.1. 재구성

▶ 구성인원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4명	1명	3명	17명	9명	4명

○ 지원절차

출산휴가 휴직자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그 간의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 ’16.5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재구성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공무원 → 출산휴가 및 (전체)휴직공무원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으로 전문분야 인력 등 우수인력이 일부 확보됨에 따라, 대체인력 신청 수요발생시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추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으나,

○ 출산휴가 및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늘어나, 여전히 대체인력뱅크의 활용도가 낮음.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 28명(‘15)→ 31명(’16.7.11현재)

- 2016년 대체인력뱅크 활용현황 (‘16.6.30 기준)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85명	21명	17명	11명	11명	12명	13명
대체인력 뱅크	22명 (25.9%)	7명	5명	1명	2명	4명	3명
부서추천	63명 (74.1%)	14명	12명	10명	9명	8명	10명

- ‘16.6월 현재 총 85명 중 대체인력뱅크 22명(25.9%), 부서추천인력 63명(74.1%) 배치하였음.

- 대체인력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6.5월부터 대체인력뱅크를 재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대체인력뱅크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일과 가정의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대체인력뱅크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대체인력뱅크의 활용 확대방안 마련 필요

Ⅲ		대체인력 지원 확대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유연근무제 조기 정착

○ 대체인력뱅크 운영 활성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수한 대체인력 자원의 이탈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 임신․출산휴가․(전체)휴직자

→ 임신․출산휴가․(전체)휴직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로 확대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기존	임신․출산휴가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확대	시간제근무자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 (시간선택제임기제 제외)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대체대상 근무시간 고려)

-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의 잔여시간 근무를 위한 대체인력 배치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 근무

(단, 1일 4시간 / 주20시간 이상 근무보장)

<급여내역 예시 - 주 5일, 월 22일 근무 기준>

구 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 대체인력
	임금	산출근거	임금	산출근거
계	1,814,400원	4대보험료 별도	907,200원	4대보험료 별도
기 본 급	1,478,400원	8,400원*8시간*22일	739,200원	8,400원*4시간*22일
주휴수당	268,800원	8,400원*8시간*4일	134,400원	8,400원*4시간*4일
월차수당	67,200원	8,400원*8시간	33,600원	8,400원*4시간

- 신청 및 지원절차

출산․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근무자 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신청시기 : 사유 발생 15일전 까지 인사과로 지원신청

○ 추진일정 : ‘16.7.15일부터

Ⅳ		행 정 사 항

○ 대체인력 운영지침 개정 통보 : ‘16.7.15(금)까지

○ 대체인력뱅크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실시 : 수시

○ 대체인력 지원 신청 및 배치 : 수시

○ 대체인력뱅크 간담회 실시 : ‘16.11월 중(예정)

붙임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