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0259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혜연		代남궁눌	서상범	김태균	07/12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9번, 김도읍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도읍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439번

□ 요구목록

1. 2014.01.01 부터 현재까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요청서 사본

2. 2014.01.01 부터 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개별법원 포함)로부터 받은 법률개정 관련 요청서(의견서) 사본

□ 2014.01.01.부터 현재까지 법무부(대검창철 포함) 및 법원행정처(개별법원 포함)로부터 법령,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代 강남태
	☎2133-6761	주무관	박혜연
	작 성 일 :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