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970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현웅	정언룡	07/12 오진완
협 조
	시설과장		임병국
	환경보전과장		양경규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2016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회의 결과보고

2016.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2016. 1. 17. 심의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신청 업체별 보고시간 부여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월드컵경기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회의 결과보고

2016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에 신청 접수한 행사에 대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하반기 장소사용 현황

❍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15.(수)

❍ 접수건수 : 31건(원안승인 15건, 심의 16건)

구 분	계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그림그리기	축제, 체험	기 타
2016년 (하반기)	31건	10건	8건	3건	6	4건

❍ 심의대상 : 16건

심의대상 (합 계)	신규행사	날짜중복	잔디사용	교통통제	대형행사	비 고
16건	3건	3건	6건	2건	2건

❍ 일정승인 : 15건

일정승인 (합 계)	마라톤(달리기)	걷기대회	기타	비 고
15건	4건	7건	4건

- 학교행사 등 15건 행사중 교통통제가 없는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전년도 행사 진행 시 허가조건 위반이 경미한 행사

Ⅱ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6. 7. 5.(화) 14:00~18:00

❍ 장    소 : 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10명

- 내부위원(4명) : 소장,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환경과장

- 외부위원(6명) : 이청남, 유성민(마포경찰서 정보과, 교통과), 조홍래(월드컵경기장),곽준규(마포소방서), 여환주(상명대교수), 허도행(선진엔지니어링부사장)

❍ 심의방법 : 업체의 행사계획 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 행사업체의 행사계획서 평가 후 공원 사용 승인 여부 결정

Ⅲ	주요 심의기준

❍ 기본원칙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 승인

-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행사 승인

- 전년도 행사 진행시 허가조건 준수 및 위반사항이 없는 행사 승인

- 청소․교통․안전․시설물․편의시설 설치 등이 충족된 행사 승인

- 행사 참가자 및 공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된 행사 승인

- 교통통제 행사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 협의 등이 완료된 행사 승인

- 각종 기금 마련 및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불승인

❍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 국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즉 공익성 및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일반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시설훼손이 적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Ⅳ	심의회의 결과

□ 심의결과

총 계	유보(재심의)	조건부 승인	원안승인	비 고
31건	3건	13건	15건

□ 세부 심의결과

❍ 승인(조건부) : 13건

- 잔디광장(4건) : 잔디보호 대책, 그림그리기대회는 물감 처리 등 보완

- 대형행사(2건)

․새우젓 축제 : 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판매부스 공원지역 설치불가, 유료 체험부스 축소, 청소 등 관리철저

․해맞이 행사 : 안전요원 증원배치, 행사장 질서계도, 청소 등 관리철저

- 교통통제(2건) : 안전요원 증원배치, 행사장 질서계도, 청소 등 관리철저

- 날짜중복(2건) : 타행사와 날짜 중복으로 협의 후 진행

- 기타행사(3건)

․기능 경기대회 : 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청소, 안전, 질서계도 종료 후 원상복구 대책 등 보완

❍ 유보(재심의) : 3건

- 서일유치원 운동회 : 행사장 시설물 배치도, 청소 대책, 여부 등 행사와 연관된 주요 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니 보완후 재심의

- 월드유치원 그림그리기대회 : 매년 행사로 발생되는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 보완후 재심의

- 전통연희축제 : 날짜가 중복된 타 행사와 협의하고 시설물 설치계획 및 종료 후 원상복구 대책 등 보완후 재심의

Ⅴ	회의결과 및 조치

❍ 장소사용 심사 결과 안내공문 발송

- 승인조건 등 심의 결과를 기재하여 안내문 발송

-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 유보(재심의) 대상은 행사계획서를 보완 제출받아 자체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Ⅵ	기타사항

❍ 일반단체 행사의 추가 신청 시 승인 결정 여부

- 심의기준에 따라 간부회의 등 내부 심의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 필요시 관련 부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학교단체 행사의 추가 신청 시 승인 결정 여부

- 주중에 진행되는 학교별 달리기, 걷기 등의 행사로 우선 승인 조치

- 같은 날,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학교를 승인(1,000명 미만, 초․중․고 등 구분이 될 경우만 승인)

붙임  1. 2016년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결과 의결서 1부.

2. 2016년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회의 세부 결과서 1부.

3. 2016년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 결과서(업체별) 1부.

4. 2016년 하반기 심의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