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516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황윤성	박재형		김구연		07/11 박철수
등록일자	2016.7.11.
결재일자	2016.7.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6년 상반기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결과보고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6년 1월 ~ 6월

조사대상 : 맞춤형급여 외 13개 분야 복지 급여신청 주민

조사결과

(단위: 가구/명)

<신청 건수>	계	적합	부적합
2016년 상반기	4,701 / 5,871	3,816 / 4,512	885 / 1,359
(1분기)	2,491 / 3,118	2,032 / 2,418	459 / 700
(2분기)	2,210/ 2,753	1,784 / 2,094	426 / 659
2015년 연간실적	7,551 / 11,005	5,582 / 7,503	1,969 / 3,011

선정기준 : 맞춤형급여외 13개 통합조사 분야별 선정기준(별도 첨부)

조사방법 : 공적자료(소득․재산) 조회 결과 및 서류 징구,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2016.  07.  1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6년 상반기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결과보고

맞춤형급여 등 총 14개 분야별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조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 및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함.

Ⅰ		사업개요

조사기간 : 2016년 1월 ~ 6월 (2016년 상반기)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의료․자활․장애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

조사내용 :

- 통합조사 대상사업 연간 조사계획 수립

-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및 조사자 결정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연계사업 자산조사 지원

조사방법 :

- 공적자료(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 및 결과 조사

- 복지급여 신청세대의 부양의무자 조사

- 유관 기관 협조 요청(근로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주택조사 : LH공사)

-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 소명 자료 및 보완 서류 징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조사인원 : 총 11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2명)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    특례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4개 주요사업 통합조사

【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득인정액 또는 소득기준 (원)						재산 및 환산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기본공제 5,400만원 ※ 주거용재산 : 1억원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주거용 : 1.04% 일 반 : 4.17% 금 융 : 6.26% 승용차 : 100%
주거급여 (최대지원액)	195,000	225,000	266,000	307,000	317,000	369,000

※ 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붙임 참조)

Ⅱ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절차 및 흐름도

동(洞)

【제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초기상담

동(洞)

【제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제출

통합조사팀(區)

【제3단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요청 /

조사 및 결정 요청

사업팀(區)

【제4단계】

보장결정통보

및 부당이득

환수․관리

통합관리팀(區)

【제5단계】

수급자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

⇩

초기상담, 신청서 등록	⇒	공적자료조회 요청 금융재산조회 요청 주택조사 의뢰 근로능력평가 의뢰	⇒	수급권자 가구 방문 조사	⇒	소득재산 반영, 조사자 결정요청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조사방법 및 원칙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공적자료 : 58개 기관 679종)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사실조사

-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조사실적

2016년 복지급여 신청현황 및 조사실적

(2016.06.28현재)

구 분		조사완료		책정		부적합		비고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총 계		4,701	5,871	3,816	4,512	885	1,359
국민기초생활보장		976	1,479	627	918	349	561
서울형 기초보장		84	155	20	34	64	121
한부모 가족		152	364	106	252	46	11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140	190	74	98	66	92
	장애	135	142	81	83	54	59
	자활	6	7	4	5	2	2
	확인서 발급	96	185	52	98	44	87
기초연금		962	1,092	718	787	244	3
장애인연금		101	101	90	90	11	11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8	8	8	8	-	-
희귀난치성․소아암		53	140	53	140	-	-
타법의료급여		13	33	12	28	1	5
초중고 교육비		588		588		-		이의신청 20
임대주택		1,387		1,387		-

2015년 대비 신청현황, 조사 실적 추이

(단위:가구/명)

<신청 건수>	계	적합	부적합
2016년 상반기	4,701 / 5,871	3,816 / 4,512	885 / 1,359
(1분기)	2,491 / 3,118	2,032 / 2,418	459 / 700
(2분기)	2,210/ 2,753	1,784 / 2,094	426 / 659
2015년 연간실적	7,551 / 11,005	5,582 / 7,503	1,969 / 3,011
2015년 반기대비 2016년 건수 증가율	25% ▲	37% ▲	-10% ▼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결과

(단위:가구/명)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우선보장		보장 가구원 제외	조건부과제외	재산범위 특례	자동차일반 재산 적용
	수급자	부양의무자
총계	117 /182	188 / 380	5 / 5	0 / 0	1 / 1	2 / 2	1 / 2
1분기(1~2차)	62 / 95	102 / 197	4 / 4	0 / 0	0 / 0	1 / 1	1 / 2
2분기(3~5차)	55 / 87	86 / 183	1 / 1	0 / 0	1 / 1	1 / 1	0 / 0

※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7호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함.

Ⅲ		기대효과

2016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맞춤형 개별 욕구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세대별 맞춤형 급여 적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사유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사업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

Ⅳ		향후계획

추진계획표(Time-Table)

세부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진도	100%	25%			25%			25%			25%
소요예산(천원)	비예산	-			-			-			-
◦ 복지급여 신규 신청가구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

2016년 행복e음 소득재산 신규 연계 항목 반영 철저(2016.6.1지침변경)

⇒ 공적자료 반영항목의 다양화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량 증가 예상

□ 소득재산 항목별 변동된 처리방안

분류	소득재산 항목명		소득재산반영방안	처리사항
소득 정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행복e음 자동반영	기존 상시근로소득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재정지원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포함)		참고자료	참고자료 확인하여 상시, 일용소득 기반영 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직권등록(소득 반영)
	수급자 소유사업장 직원 수			소유사업장 피고용인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재산 정보	전월세 거래정보	임차보증금	행복e음 자동반영	임차보증금(세입자)은 재산으로 자동반영
		임대보증금	참고자료	임대보증금(소유자)은 참고자료 확인하여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직권등록(재산, 부채로 반영)
	분양권		참고자료	참고자료 확인하여 사업지침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반영
	조합원입주권
	건설기계

Ⅳ		관련 공무원

성 명	부서명 (팀명)	직급	사업 참여 기간 및 담당 업무
			기 간	담당 업무
박재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6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조사 대상사업 조사 기획 및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총괄
황윤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7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총괄
김한나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이재원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김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8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오재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조유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손이경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문정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조영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윤하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06.30	상반기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끝.

참고	2016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선정기준표 [맞춤형급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