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
(경유)
제목	북아현 3구역 관련 서면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6.07.01.일자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북아현3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명단 제공(이름, 물건지 주소, 거주지 주소, 핸드폰 번호 등 포함)

가-1 무허가 건물 소유자 중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된 수와 정보(이름, 물건지 주소, 거주지 주소 및 핸드폰 번호 등)

가-2 금화시범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된 정확한 수와 정보(이름, 물건지 주소, 거주지 주소 및 핸드폰 번호 등)

가-3 봉수 공원 쪽 주민들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부여 시기 및 정보(이름, 물건지 주소, 거주지 주소 및 핸드폰 번호 등)

가-4 2016.6.23.일자 북아현3구역 토지 등 소유자 수

나. 2016. 3. 24.부터 2017. 3. 23까지 1년간 북아현3구역 조합의 업무영역과 분담금(경비 등) 산정

o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북아현3구역조합이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o 우리구에서는 북아현3구역조합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을 이첩하여 공개처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o 다만, 요구사항1-3과 관련하여 봉수공원 부분은 현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토지 등 소유자의 대리인 권한대행에 대한 관련 조례의 내용 서식자료 및 첨부자료 공개

o 주민의견조사 시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리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현장투표 시 대리인 지정 가능

② 토지등소유자가 심신미약(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민법 제5조)에 대리인 지정에 의한 권한 행사가 가능(이 경우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관계 및 지정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첨부)

o 따라서 직접방문 제출 시나 현장투표 시에 OS요원에 의한 대리 접수는 일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조합원 번호는 1개인데 필지는 여러 개로 분양권이 필지수대로 있다면, 동의서 양식은 몇 개 받아야 하는지

o 해제동의자 수나 주민의견조사 시 사업찬성자 수를 산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다수의 토지(건축물)를 소유하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번호는 1개이나 필지는 여러 개로 분양권이 필지 수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는 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를 검토토록 되어 있는데, 1/3 동의서를 받는 시점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자로 확정

o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o 서울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o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판단시점인 해제요청(신청)일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바. 1/3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에 조합이 관리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와 만약 접수처리 시 1/3동의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o 토지등소유자의 1/3이상의 동의서를 받는 중에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질의 결과“정비구역의 해제요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은 각각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해제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반려(보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o 따라서 서울시 의견대로라면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대상여부의 검토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는 각각의 절차대로 개별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고 동시에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서울시에 다시 질의 중)

사. 6.13일 주민설명회시 조례제4조3제2항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구역은 없다고 언급하였는바, 이것이 북아현3구역은“더 이상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구청이 분양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o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2항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 6월 13일 주민설명회에서 “해당되는 구역이 없다”고 한 것은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구역이 없다고 한 것일 뿐, 해당구역의 추가분담금이 더 이상 없는지 와는 무관합니다.

아. 조사인 명부 확정공고 후 “행정상의 오류로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사인 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로 조사인명부 수정․변경은 남용여지가 있어 삭제 요청

o 해당 표기내용은 조사인명부가 확정되어 공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조사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수정·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인명부 누락자를 구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 표기내용을 삭제할 경우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이후에는 조사인명부 누락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o 또한 해당 표기내용은 서울시 주민의견조사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구청장은 서울시 주민의견조사 지침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주민의견조사 세부절차 상 “반송된 경우 2회까지는 등기우편 발송, 3회 일반우편발송시에는 일괄공시송달”은 반복적으로 우편을 재발송하는 행위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직적투표 방식 도입 요청

o 정비구역의 해제여부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주민의견조사 당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기우편을 2회 재발송하는 것외에 일반우편(시행공고문, 안내문 첨부)을 별도 발송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부재 상태에서도 우편물 수취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되도록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여 사업진행 및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o 또한 주민의견조사 방법을 우편조사와 직접방문제출, 현장투표 등 세 종류로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의견조사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차. “주민의결조사 시 참여율 75%이하인 경우 15일 연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삭제 요청

o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종료시까지 참여자비율이 75% 이하인 경우 주민의견 조사기간을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되도록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여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서울시 주민의견조사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카. 개표 후 무효의견서 보완절차는 공정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삭제 요청

o 해당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찬성’이 명백한 경우이나, 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중 일부의 요건이 누락된 경우에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무효인 주민의견서를 보완하여 ‘유효’의견으로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o 이는 무효의견서포함 사업찬성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서울시 주민의견조사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타. 거래, 상속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즉시 제공하여 주기 바라며, 토지 등 소유자 명단 기준일을 2016. 12. 31일자로 확정하여 주기 바람.

o 조합원의 권리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무사항으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을 통해 수시로 변동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o 해제동의서 작성의 토지등소유자 명단 기준일을 해제요청일로 보는 것은 상위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이용식			북아현팀장					정복영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환경도시국장					07/11 황도현
협조자				주무관						박소연					민원조사팀장							조계원
시행			도시재정비과-72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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