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7월 중 자체점검 대상(6월 접수대상) 표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예방과-6396(2015.3.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강화 계획 알림』

다. 예방과-17551(2015.7.2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개선방안』

라. 예방과-17234(2016.7.8.)호 『7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2016년 6월 중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접수 대상에 대한 표본점검(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6. 7. 8. ~ 7. 29. {교차점검 : 7.11. ~ 7.15.}

나. 대  상 : 석촌초등학교 등 46개소(작동 32, 종합 14)

다. 확인자 : 소방특별소방조사 2개조 4명(2인 1조)

라. 교차점검 업무 추진 절차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점검당일 08:00교차 점검 대상 통보

소방서

(결과 통보 및 사실확인조사)

교차점검 실시 후 익일까지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포함 공문으로 통보

불량대상 결과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사실확인조사 실시 후 관련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소방서(교차점검)

1일2개소 소방서별 교차점검 실시

불량사항 적발 시 확인사진,방문작업일지,관계자진술서 등 증빙자료 확보(관할소방서 통보)

⇨                        ⇨

마. 중점 확인 사항

1)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 여부

2)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3)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4) 자체점검 기간 중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여부 등

바. 결과 조치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지시정

2) 불량 사항 : 위반업체 과태료,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은 등록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통보

사. 행정사항

1) 소방특별조사, 시정(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등 다른 업무 고려 효율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일 1 ~ 2개소 출장명령하고 반드시 확인점검 전 사전일정 유선 통보(안내)

2)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불필요한 인원 참여 지양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임을 감안 최대한 친절·신속하게 실시

3) 표본점검 결과보고서는 붙임2 서식에 의거 2016.8.2.(화)한 작성 제출.

4)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 및 소방시설 등 확인점검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에 유의하여 업무 추진.

붙임  1. 6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 대상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자체점검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강이혁		검사지도팀장	고기정		예방과장	07/11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3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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