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8813
결재일자	2016.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정지혜	장윤석	심상원	07/11 김태균

2016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정책실명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6. 6. 28.(화) 16:00~17:3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 1

○ 심의안건 : 신규사업 선정기준 수립(연구용역, 자치법규),

신규 대상사업 선정, 기존 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

○ 참석위원 : 8명

- 외부위원(6) : 경건, 이혜숙, 신종원, 반정화, 김재훈, 최정민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장

□ 심의결과

① 선정기준

○ 연구용역 및 자치법규의 대상범위 설정

- 연구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연구 용역

- 자치법규 : 시장발의 조례(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을 포함한 경우

< 기준설정 주요 논의사항 >

□ 자치법규 :  일부개정의 경우도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 포함시,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법무담당관에 내용검토 요청을 통해 선정)

→ 규제심사 대상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 조례(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1건 선정

② 대상선정

○ ’16년 신규 관리대상 선정 :85건

- 사    업(34) : 심의대상 34건 중 34건

※ ’16년 핵심사업에 해당하나 관리제외 요청한 2건 승인 : 사업의 유동성 및 광범위 등 제외타당

관광객 불편사항개선(관광정책과), 글로벌 마케팅(관광사업과)

- 연구용역(33) : ’15년 계약한 용역비 1억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18) : ’15년 시장발의 조례(제정 15, 전부개정 2, 일부개정 1)

< 신규 관리대상선정 주요 논의사항 >

□ 사    업 : 사업내역서를 제출한 34건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연구용역 : ’15년 계약완료 연구용역 중 기준에 해당하는 33건을 선정

□  자치법규  :  ’15년 자치법규(본회의 의결일 기준) 사항 중 기준에 해당하는 18건을 선정

③ 추진실적 평가

○ ’15년 관리대상 176건 중 보완조치 10건 및 관리대상 제외 1건

-  정책 내용은 수록되어 있으나 관련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진경과 보완이 요구되는 10건의 사업에 대해 보완조치

- 관리대상 목록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업 1건* 승인

* (2013-2)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공유 활성화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일상사업으로 제외 타당

□ 행정사항

○ 관리대상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제출  : ’16. 7월(소관부서)

○ 추진경과 파악 및 사업관리이력서 게시        : 수시(조직담당관)

붙임 : 1. 2016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2016년 신규 중점관리대상 선정목록 1부

3. 2015년 기존 관리대상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