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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권해석 결과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434(2015.12. 3.)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의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시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관련법 내용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0. 유권해석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수리시설물(댐, 상수도, 하구둑, 배수펌프장 등)은 전기설비 등의 성능 및 작동 여부가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예 : 범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과업으로 전기설비 등의 작동유무를, 선택 과업으로 전기설비 등

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등을 포함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기시설 등이 포함된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자(고급기술자 이상)가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법령 유권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병돈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7/11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55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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