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미래간호조무사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미간협 제2016-7(2016.06.15.)호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정교육으로써,

3.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 의거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준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7일’ 대상입니다.

4.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준용규정)에서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창			응급의료관리팀장					김귀남					보건의료정책과장					07/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1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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