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966(2016. 7. 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으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3. 이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4-200-6747)에 의견 요청 가능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40조제2항) 차령(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항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늘리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차령 기준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별표 6 제1호나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붙임: 20160705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