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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재산) 무상임대 가능 여부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시설관리과-20688(’16.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성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성북2가압장 부지내 공유재산(시유지)을 성북구청에 무상임대 가능여부?

❍ 검토의견

- 우리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에 의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직영기업으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행정1부시장방침, 자산관리과-945호)’에 따라 ‘자치구’의 공공용임대는 무상이었으나, 유상임대 기준수립(’12.4)이후는 유상임대 원칙입니다.

- 다만, 자치구에서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공유재산은 유상으로 대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07/11 박병식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36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246	/전송	3146-1209	/	wwkfak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