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010
결재일자	2016.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정아	김우겸	홍혜숙	07/11 김창보

2016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2016.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품질검사 합격이후 제품 성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수거 등)

□ 기    간 : 2016. 7.14(목) ～ 7.22(금)

□ 대    상 : ㈜정진워터퓨어 등 5개 업체(환경부에서 지정)

□ 수거방법 : 정수기(완제품) 1대와 필터 무상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수거대상 : 5개 업체(수거제품 : 붙임1 참조)

□ 수 거 반 : 2인 1조(생활보건팀 직원)

□ 검사내용

❍ 정수기 적합여부 검사

- (정수성능검사) 최초 품질검사시 성능검사항목(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원수통과검사) 완제품에 대한 수돗물 원수 통과 검사 추가 실시

❍ 표시기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 규정 준수여부 등 확인

❍ 최근 3년간 수거검사 실적

2013년		2014년		2015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7	0	8	0	5	0

□ 수거검사 절차

정수기 수거	⇒	성능검사 의뢰	⇒	검사결과 통보	⇒	검사결과 보고
서울시		서울시→ 성능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 서울시		서울시 → 환경부

□ 수거방법

❍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인 입회하에 동일 모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

- 정수기(완제품) 1대와 필터를 무상 수거하고, 수거증 발급

※ 단체급식용 정수기의 경우에는 필터만 수거 가능

❍ 수거하는 필터의 수량은 정수기 표시사항 중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을 확인 후 결정(붙임 2 참조)

Ⅲ		행 정 사 항

□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16.7.22일까지)

❍＇성능검사의뢰서＇를 품질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에 송부

❍ 수거한 정수기와 필터를 성능검사기관에 송부(택배송부 가능)

기관명		주 소	연락처(담당자)
품질 검사기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16-18	02-594-1100 (전창석 부장)
성능 검사기관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6-3	02-2637-1234 (고영호 과장)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02-2102-2598 (석형준 연구원)

□ 정수성능 부적합 등 법령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 수거검사결과 환경부 보고(‘16.9.9일까지)

붙임  1. 정수기 수거대상 업체 목록  1부.

2. 수거대상 필터수량 산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