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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원 내 스마트모빌리티 규제 운영방침 요청

공원 내 스마트 모빌리티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운영방침을 요청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해석

1.전동킥보드와, 자가 평형이륜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포함되며,

2.외발 전동 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원관리청이 공원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 공원 관리 특성상의 사유로 도시공원 내 바퀴하나 달린 동력장치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음.

☐ 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 보라매공원 내 스마트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나인 봇, 전동 휠) 이용자에 대해 이용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타 공원의 이용 규제가 없을 시 보라매공원만 규제한다는 반발 민원이 쇄도하여  이용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공원도 규제하도록 규제방침을 보도 요청

- 공원인근에 대여소 영업으로 스마트모빌리트 이용자 및 개인 소유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함께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속으로 인하여 위험하다는 민원 요청이 있음.

- 타 공원도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도 공원 이용에 규제 대상인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음.

-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시 교통법 근거해 1.5kw 출력이 넘을 경우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 소지자에 이용가능하고, 1.5kw 미만 시 인도에서도 사용가능하고 면허 불필요.

- 공원 내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사고 시 보험 등의 책임소재 문제점 발생.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충렬		주무관	임예순		시설과장	07/11 진병규
협조자
시행	시설과-3656	(		)	접수		(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33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2181-1188	/전송	2181-1199	/	choung50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