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17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및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자치구 예산계획 조사

1. 20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시비:구비 50%)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의제)된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 또는 실태조사 실시 후 주민 찬·반투표 결과 또는 주민의 50%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 시비지원하였으며, 또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 해제된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절차를 거쳐 그 일부를 시비지원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자치구에서는 ‘17년도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의 혹은 해제된 구역의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시비 예산이 필요한 경우, 사전 타당성 용역(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예산요구서를 아래 양식에 의거 2016. 07. 2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회신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행정메일(bright5144@seoul.go.kr)로 우선송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지원사업은 「신규 구역지정」,「구역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내 제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관련, 시비보조사업 종료 이후 집행잔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차후 예산배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니 반납계획(원금 및 이자)을 수립하여 빠른시일 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예산요구서(설계내역서 포함) 1부.

2. 2017년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예산요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고현경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주거사업과장	07/11 신중수
협조자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관리팀장	윤옥광		주무관	장길홍
시행	주거사업과-81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4	/전송	02-2133-0754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