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마을버스 증차부담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먼저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마을버스의 상용차 및 예비차에 부과하는 증차부담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마을버스 증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등록수리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결)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증차부담금의 부과는 변경등록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의 부관은 그 내용이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같은 행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9829 판결)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과 자동차운수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기존 노선 운수회사의 이익보호의 필요성, 마을버스의 무분별한 증차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재정손실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증차부담금 부과는 비례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법률적인 내용이어서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과 사업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신			노선팀장					김홍진					버스정책과장					07/11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1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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