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252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미진	윤전우	국승열	김성보		07/04 진희선
협 조	예산4팀장			배덕환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도시재생 공감대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2016. 07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희망돋움사업 추진계획

희망지 사업 주민공모 미선정 주민모임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단계별 인큐베이팅을 실시하여 차후에 희망지 선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및 활동가와의 관계성을 유지하여 도시재생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주민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희망지사업의 사전단계로서 주민모임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 필요

□ 희망지사업에 47개의 주민모임(도시재생사업 36개,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이 접수되어 미선정된 27개의 주민모임에 대한 후속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 추진목적

□ 희망지사업에 미선정된 주민모임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모임의 분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

- 주민모임 구성, 확산, 주민제안 소규모 사업 추진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참여 확산을 유도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모임의 역량, 성숙도 등에 따라 단계별 지원

□ 현장 활동가를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파견하여 주민과 행정간의 원활한 소통 유도

[그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희망돋움사업 위계

Ⅱ		추진 계획

▢ 주민모임 선정방향

□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 대상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모임 형성과 확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기반임에 따라 희망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모임의 분산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높은 주민모임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도, 관심도 등이 높은 주민모임을 우선 고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실현 가능성

- 도시재생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시(市)의 도시재생정책방향 연계성 등

□ 향후 희망지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있는 주민모임

▢ 단계별 추진 방안

[그림] 희망돋움사업의 단계별 추진 목표

□ 주민모임의 역량, 성숙도, 발전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지원

- 주민모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비 지원

- 1단계 : 주민회의, 주민홍보 등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주민모임의 형성 및 확대

- 2단계 : 마을환경 가꾸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통한 주민모임의 사업추진능력 강화

- 3단계 : 지역자원 조사·발굴을 통한 지역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단계별 사업대상 주민모임 선정

- 1단계 : 공모를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2단계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서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로 선정

- 3단계 : 2단계 사업의 성과발표회와 주민모임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 ‘17년 추진 예정임

▢ 추진절차

□ 주민 공모 → 1단계 사업대상 선정 → 주민모임 형성·확대 사업 → 모니터링 → 2단계 사업대상 선정 → 주민제안 소규모사업 → 모니터링 및 성과발표회 → 희망지사업 준비

희망돋움 공모	→	공모신청 (주민 → 시)	→	선정위원회 심사 (서면·면접)	→	희망돋움 주민모임 선정	→	주민모임 형성·확대 사업
모니터링	→	소규모사업 대상 주민모임 선정 및 실행	→	모니터링	→	성과발표회	→	희망지사업 사전 준비

Ⅲ		희망돋움사업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응모자격 : 희망지사업에 미선정된 주민모임

□ 선정계획 : 주민모임 20개 내외

※ 1단계 주민모임 20개 내외  → 2단계 주민모임 15개 내외 → 3단계 주민모임 10개 내외

□ 사업기간 : ‘16.07 ~ ’16.12(6개월)

- 1단계 : ‘16. 07 ~ ’16. 09(3개월)

- 2단계 : ‘16. 10 ~ ’16. 12(3개월)

- 3단계 : ‘17년 신규예산 편성 후 추진 예정

□ 사 업 비 : 총 13,500만원(‘16년 115백만원, ’17년 20백만원)

□ 지원금액 : ‘17년까지 주민모임당 최대 900만원

※ 주민모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비 지원(1단계 200만원 → 2단계 500만원 → 3단계 200만원)

구분	사업기간	선정갯수	사업비
1단계 (주민 발굴 등 주민형성 단계)	‘16. 7~9월	20개 내외	사업지 별 200만원
2단계 (주민모임 확대 및 다변화 단계)	‘16.10~12월	15개 내외	사업지 별 500만원
3단계 (지역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단계)	‘17.1~3월	10개 내외	사업지 별 200만원

□ 응모방법 : 주민모임이 직접 작성한 공모제안서 제출

- 주민모임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 직접 제출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 도시재생 관련 관계 공무원(2인 내외) 및 도시·건축, 인문·사회, 공동체·협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4인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 평가항목

- 지역의 쇠퇴도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지역특성 및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추진역량 등

Ⅳ		운영 및 관리계획

▢ 도시재생 활동가 파견 및 운영

□ 파견목적

- 지속적인 주민과의 관계성 유지 및 코디네이팅 수행

- 희망돋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모임 활성화와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지원

□ 파견인원 : 총 7명 ( 활동가 1인당 전담 주민모임 3개)

□ 지원자격 : 도시재생 관련 교육 이수자

□ 선정기준 : 서면 및 면접심사

-「활동계획서」서면 심사

- 지역현황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이 풍부한 자

□ 파견기간 : ‘16.08~’16.12(5개월, 희망돋움사업 운영기간 중)

- 2단계 사업 종료 후 ‘17년 운영사항은 3단계 희망돋움사업계획 시 별도 수립

□ 활동내용 점검 : 월1회 이상 활동내용 점검회의 실시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 교육목적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교육대상 : 선정된 주민모임 구성원 중 3인 이하, 파견 활동가 7인

□ 교육기간 : 총 3회(사업운영 기간 중 단계별 1회)

▢ 「희망돋움사업」성과발표회

□ 기  간 : 12월 중 (2단계 사업의 종료 시점)

□ 대  상 : 희망돋움 사업에 2단계에 선정된 15개 내외 주민모임

□ 내  용 : 「2단계 –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성과 발표

□ 목  적 : 주민모임 형성과 확대를 위한 희망돋움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모색

주민모임이 우수 주민모임 직접 선발

▢ 소통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 대   상 : 선정된 주민모임의 대표 및 활동가 등 50명 이내

□ 기   간  : ‘17년 2월 중

□ 주요내용 : 주민모임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場), 희망지사업의 주요내용 등

▢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가 파견 이외에 주민모임별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반 내의 인력 분배·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월 1회 이상)

Ⅴ		추 진 일 정

▢ ‘16년도 희망돋움사업 추진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16.7.5		공모 공고
16.7.12		제안서 접수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서울시 제출)
16.7.14 ~ 7.15		서면·면접심사(7.14), 사업대상지 선정(7.15)
16.7.18		선정지역 주민모임 대표 및 활동가 오리엔테이션(O.T)
16.7.19		실행계획서 제출
16.7.22		보조금 시스템 교육
16.7월 말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16.12월 중		성과발표회, 희망돋움 지역별 사업결과 제출

▢ ‘17년 이후 추진일정

□ 「‘17년 희망돋움 사업」은 「희망지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7년 운영시점과 맞물려 운영

[그림] 희망지사업과 희망돋움사업의 순환 운영 일정(안)

Ⅵ		행 정 사 항

▢ 총 소요예산 : 164백만원

▢ 단계별 사업 지원 : 115백만원

□ ‘16년 예산으로 1∼2단계 사업추진을 완료, 3단계는 ’17년 신규편성예산 활용

- 1단계 4,000만원(20개 × 200만원), 2단계 7,500만원(15개 × 500만원)

□ 예산 변경 계획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확보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330,000	115,000	115,000	2,330,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30,000	-	115,000	2,215,00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	115.000	-	115,000

□ 예산변경 사유

- 본 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사업으로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

-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에서 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희망돋움 인큐베이팅 : 49백만원

□ 희망돋움 사업지 활동가 운영 : 42백만원

- 월 120만원 × 7명 × 5개월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연구보조원(월 1,578,429원)의 참여율을 고려하여 산정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2회) : 5백만원

- 장소임차료 100만원 × 2회, 사무용품 및 다과비 30만원 × 2회

- 강사료 210만원(35만원(2시간 기준) × 2인 × 2회)

□ 성과발표회 : 2백만원

- 장소임차료 100만원, 사무용품 및 다과비 30만원

- 강사료 35만원(2시간 기준 1인)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민간경상보조금심의회

□ ‘희망돋움’사업 선정위원회의 결과로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갈음함

- 선정된 사업의 세부 사업금액은 서울시에서 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조정함

붙임. 1. 희망지사업 미선정 주민모임 위치 및 개소

2.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