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의뢰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자치법규(조례)에서“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할 경우「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항 제4호의“지방세”에 해당하여 과세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의“지방세”는“지방세”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조례 등에서“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준용할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는 의견

나. 을설 : 조례 등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할지라도 법 제1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는 “지방세”에만 한정해석해하므로 과세정보 제공 불가

3. 법령해석 요청 중부수도사업소 의견 : 갑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정규		요금과장	전결 07/08 홍춘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938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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