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일반 자격취득을 위한 허위서류 제출 요구행위 금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886(2016. 7. 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종일반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내용을 관할 어린이집에 정확히 안내하여 허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일반 자격 취득을 위해 보호자에게 허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보육료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 및 형법 제31조제1항에 의거형사고발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代진길용		보육담당관	07/08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