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해석 요청 중간 처리사항 알림

1. 강남구 주택과-26066(2016.6.29)호 및 27170(2016.7.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관리비로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공사비 부담 추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