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교협동조합 시설개선비 지원(201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대상 검토

1. 사회적경제과-3056(2016.4.26.)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협동조합 시설개선비 지원(2016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검토하고 관련 안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시설개선비 지원대상 현황

- 학교협동조합은 창립총회 후 교육부 설립인가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여, 일부학교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창립총회 후 설립인가 기간동안 시설개선공사 진행필요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분위기 유지를 위해 방학기간 중 공사진행 필요

-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학교(2016년 4개교 지정)는 시범학교 지정시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준비도가 인정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검토내용

-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창립총회 후 시설개선비 지원가능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단, 서울시교육청 질의결과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지정교 이외의 경우 인가전 별도의 검토과정이 없기 때문에 인가 후 지원이 타당

기존	수정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협동조합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협동조합(인가후) ※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학교 지정교는 창립총회 후 신청가능

끝.

주무관	김미화		협동경제팀장	황성원		사회적경제과장	07/08 代김동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66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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