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662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	구재성	07/07 박범

2015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2016.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5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결산) 계획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6호

□ 추진절차

	행정자치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행자부
기본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 (7월)				방침수립 및 관련부서 자료수합 공시내용 작성 (7월말~8월초)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8월말)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신규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기금성과분석, 재정건정성관리계획·이행현황 등 11~12월 별도공시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재정포털), 시보 및 자치구 소식지 등 게재

Ⅱ		2016년 재정공시 개선사항(행정자치부 지침)

□ 공시범위 추가‧확대

○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 공시 추가

-  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한 서울시 전체 재정규모(순계) 공시

○ 그 밖에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등  시민의

관심 높은 항목 공시 확대

-  결산기준 공시항목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보통교부세 반영현황 등 항목 조정

< ’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항목 (54개 → 59개 )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대 (+9)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지방세 징수 실적 ∙조기집행 실적
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으로 조정

□ 공시항목 분류 정비

○ 항목수가 적은 분류는 타 분류와 통합(10개 → 8개로 조정)

- (채권) 부채․채무․채권으로 통합

- (감사․평가결과) 재정성과․평가로 통합

○ 자치단체간 비교유형을 동종 자치단체에서 유사 자치단체로 변경

- 현재 비교유형인 동종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를 인구와 재정력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유사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로 변경하여 비교 기능 강화

□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

○ 기존 공시수단(홈페이지, 소식지 등)외 일간지 게재 등 다양화 추진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응답소 등과 연계 구성

○ 시민들을 위한 재정정보 접근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  서울시 재정포털(http://finance.seoul.go.kr) 오픈으로 차트와 그래프를

활용한 쉽고 친근한 재정정보 제공 사이트 상시운영

Ⅲ		2016년 재정공시 내용과 범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8개분야 59개 세부항목(첨부 1 참고)

□ 특수공시

○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시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 가급적 시민전체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참고 2015회계연도 특수공시 사업(62개 사업)
▸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20개 사업) ▸ 함께 잘사는 경제(6개 사업)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23개 사업) ▸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7개 사업) ▸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6개 사업)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 ․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 6호

- 市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대체

□ 위원회 구성 : 총14명

○ 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 호선

○ 당연직(3)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 위촉직(11) :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위촉

□ 심의내용

○ 재정운영결과, 중요사항 등 내용검토 및 특수공시사항 선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결산내역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로 서면 심의·의결

Ⅳ		행정사항

□ 공시자료 작성․제출 : ’16.7.15.(금)까지 자료 작성․제출

○ 공통공시자료 : ’15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해당부서)

○ 특수공시자료 : 특수공시 필요사업에 대하여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시 산하 모든 부서별 검토, 국․실․본부별 주무과에서 수합,통보)

□ 자료 검토 및 보완 : ’16. 8. 5.(금)

□ 재정공시내용 심의 : ’16. 8.25.(목)

□ 재정운용현항 공시 : ’16. 8.30.(화)

○ 市 홈페이지 게재(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시보 및 서울사랑 등 홍보매체 게재(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자치구 소식지 게재(자치행정과 협조)

첨 부  1.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1부.

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주관부서 1부.

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부(별첨).  끝.

(첨부1)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분류		2015년(54개)	2016년(59개)
공통공시	총괄	2.～11. 총괄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시범)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우발부채 현황(시범)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관련 현황(시범)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시범)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 주민참여 예산현황 ∙ 수의계약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2014년과 같음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굵은 글씨는 2015년에 추가된 공시항목

(첨부2) 세부공시항목 및 작성(제출)주관 부서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1) 결산규모
			∙ 세입 결산	세 무 과
			∙ 세출 결산	예산담당관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 무 과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지수
		3) 채무/ 부채/ 채권
			∙ 통합부채 현황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소관 사업부서)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 세부내역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 세부내역
			∙ 채권현황
		4)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재 무 과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총 무 과
			∙ 인건비 집행현황	조 직 과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예산담당관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담당관
			∙ 국외여비집행현황	인력개발과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맞춤형 복지비 현황	인력개발과
			∙ 연말지출비율	재 무 과(소관 사업부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세 무 과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재 무 과
		5)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예산담당관(소관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재정관리담당관(소관 사업부서)
			∙ 행사축제경비	재 무 과
		6) 기금, 지방 공공기관 등
			∙ 기금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관리담당관
			∙ 공유재산 현재액	자산관리과
			∙ 물품 현재액	재 무 과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기관현황	공기업담당관
			∙ 지방공기업 현황	공기업담당관

공 시 항 목				주 관 부 서
	1. 공통공시항목
		7)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 무 과
			∙ 재정분석 결과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세 지출현황	세 무 과
			∙ 성인지 결산현황	재 무 과, 여성정책담당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재 무 과(소관 사업부서)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총 무 과, 자산관리과(소관 사업부서)
			∙ 수의계약 현황	재 무 과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예산담다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처리현황	재정관리담당관
			∙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자치행정과
			∙ 지방세 징수 실적	세 무 과
			∙ 조기집행 실적	예산담당관
		8) 감사 및 평가결과
			∙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재정관리담당관
		9)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재정관리담당관(소관 사업부서)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2. 특수공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