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해석 의뢰

우리시 소재 자치구(강남구)로부터 주택법령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관리비로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공사비 부담 추체는 누구인지?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먼저 공사를 한 후에라도 주요시설에 해당하는 공사는 차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

나. 을설 : 선집행한 장기수선공사에 대해 차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조정할 수 없고 공사를 집행한 주체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

3. 법령해석 요청 자치구(강남구) 의견 : 갑설

4. 우리시 검토의견

가. 계획조정에 관항 사항 : 장기수선계획은 적절한 수선유지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계획된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긴급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관리비로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나. 잘못 지출된 관리비 처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할 보수공사 비용을 사용자도 합께 부담하는 관리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유무와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사를 집행한 주체가 공사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  법령해석 요청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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