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주)유신방재 대표이사 귀하 (06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23 (도곡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통지[(주)유신방재]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분사 기흥물류센터(경기도 화성시 영천로 61)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시 주기술인력 윤정금이 미참여하였으나, 점검결과보고서는 참여한 것으로 거짓보고로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유신방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6길 23(도곡동)]	황윤성	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강남 1996-40호 (1996.11.22.)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거짓 보고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경고 2016.07.07.	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다.(2)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신효인		예방과장	07/0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7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