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460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욱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07/07 윤준병
협 조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 행정처분 권한 회수를 위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2016.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 행정처분 권한 회수를 위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 계획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부당요금 행정처분 사무 일부를 회수코자 함

1		개정 사유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저지른 기사에 대한 낮은 행정처분률(온정주의 처분)

- ’16년 기준 14.3%(다산콜센터 신고 기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신고 건수 63건 중 9건 과태료 처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 ’16.7.6(화) 슈퍼데스크 회의시 시장님 말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은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임. 차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바람』

2		추진 경과

○ 재위임 사무 환수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 ’16.6.7~6.17

-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찬성

※ 반대 1(서초구) : 동일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이원화는 시민혼란 초래 및 행정효율성 저해

○ 재위임 사무 환수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 ’16.6.14

- 위임사무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 없음

○ 재위임 사무 환수에 대한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 ’16.6.20

- 제268회 정례회에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3		개정 내용

○ 자치구에 재위임된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사무 환수

- 사무위임 환수(안)  ※ 세부내용 : 별첨 참조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사무명	근거	사무명	근거
사무위임 조례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사무위임 규칙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전액관리제 위반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전액관리제 위반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4		추진 일정

○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의뢰(부서→조직담당관) : ’16.7.8(금)

○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16.하반기 중

붙임 :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