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벌점관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3409호(‘16.6.15.)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55호, ‘16.6.15)」개정사항 관련입니다.

2. 위 고시 내용 중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1)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2)에 통보하여야 한다.”가 신설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수탁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위 벌점 통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반기별 벌점통보(건설산업정보센터)와는 별개임.

붙임 : 관련 공문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7/0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