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381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정유성	최은봉		장성만		07/07 김명용
협 조
	요금과장					백대현
	현장민원과장					이상봉
	급수운영과장					전명수
	시설관리과장					代송종범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2016. 07.

강동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사무

전결 처리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일하는 조직,

작고 효율적인 조직,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조직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개정사유

추진근거

○ 조직·인력 진단 및 경영개선 계획(행정지원과-15126호, 2015.9.14.)

○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제정비(행정지원과-5207호, 2014.3.28.)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방향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1일 또는 즉시”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장 전결 처리

○ 소장 결재는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절차, 조직 및 인사관리, 주요정책 결정, 집단민원 등 핵심적인 업무에 한해 결재권자로 지정하고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과장 전결 등 하향 조정

○ 전부서 과장 전결사항도 면밀히 검토 팀장전결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조정

○ 기타 신규업무 추가 및 폐지업무 조정 등

사무전결권자 현황(2014.3.28. 기준)

구 분	계	소 장	과 장	팀 장	주무관	비고
전결 현황	552	235	268	12	37
결재 비율	100%	42.6%	48.6%	2.1%	6.7%

- 소장, 과장 전결이 전체 결재의 91% 이상을 차지하며 담당 주무관 전결은 6.7%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하는 업무의 경우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성 있음

향후계획

○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전부서 시달 : ’16.7.8.

○ 부서별 전결권 조정안(추가 삭제 등) 소장 보고 후 제출(행정지원과) :’16.7.14.

○ 행정지원과 종합검토 및 간부회의 시 토의 : ’16.7.20.

○ 최종결과 보고 및 시행 : ’16.8.1. ~ 계속

붙임 : 사무전결 처리규정(강동 훈령20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