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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국고보조금 세입·세출자료 정비 및 2017년 국고 예산편성 유의사항 안내

1.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6.22.~6.24) 검토보고서 관련으로, 예산은 재원별(예산과목)로 관리·지출이 되어야 하나 일부 미준수로 인하여, 2015년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예산과목별(통계목) 세입·세출 내역이 불일치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2. 이에, 2016년 국고보조금 세입 및 세출자료를 정비하고자 하니, 6월말까지의 국고보조금 세입·세출 내역을 확인후 그 결과를 7.14(목) 까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사항 : 예산편성과목/세입편성과목/지출예산과목 3개 예산과목 일치 여부

ㅇ 기   준 : 예산담당관의 2016년 예산편성 과목

예산 편성 과목
장	관	항	목
보조금 (500)	국고보조금 등 (510)	국고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01)
			지역발전특별회계(02)
			기금(03)

나. 세입내역 확인 : 붙임 1

ㅇ 일반회계/특별회계 공통

- 중앙정부의 자금 송부내역 확인

- (붙임1)세입재원이 예산담당관 편성 예산과목(목코드)과 일치 여부

ㅇ 일반회계

- 세무과로 공문 처리

· 중앙부처에서 자금을 송부하였으나, 세무과로 세입 의뢰 미시행

· (붙임1)입금액 및 예산과목(통계목 코드) 불일치 시 등

- e호조 특성상 세무과는 세입내역을 결산싯점에 일괄 입력함에 따라,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각부서는 중앙부처의 자금 송부내역 접수 시 세무과로 반드시 세입 의뢰

ㅇ 특별회계 : 기존대로 주관과에서 관리

다. 세출내역 확인 : 붙임 2

ㅇ 사업별 지출액 및 예산과목 코드가 예산편성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ㅇ e호조 시스템에서 지출내역 수정

- 지출 예산과목이 예산담당관 편성 예산과목(목코드)과 불일치 하는 경우

- 지출금액이 중앙정부 확정내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등

라. 자료 제출  : 실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제출(붙임1, 붙임2)

마. 제출기한 : 2016.7.14.(목)

3. 또한, 2017년 예산편성시 중앙부처와의 면밀한 협조, 과년도 자치구 예산 집행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매칭시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자료(세입)-국고보조금(2016.6.30) 세입현황 1부.

2. 제출자료(세출)-2016년 국고보조금(2016.6.30.) 집행실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실무사무관	임하정		제도기금팀장	한희균		재정관리담당관	07/07 박범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7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hjl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