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4738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박금진	옥미정		김구연		07/06 박철수
등록일자	2016.7.5.
결재일자	2016.7.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 추진근거

○ 위기상황의 발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1162(2016.6.30.)

□ 집중발굴기간 : 2016. 7.1~8. 31(2개월)

□ 발굴기관 : 구, 동주민센터

○ 공무원, 더함복지상담사, 동복지협의체위원, 복지통반장

□ 위기가구발굴 지원대상

○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제공 위기가구

○ 보호관찰소, 소년원, SH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기가구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위기가구

2016. 7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위기상황의 발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11162(2016.6.30.)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거주 저소득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6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6년 하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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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위기상황의 발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2016년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2077호, ’16.2.2)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7.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연1회 이상 실시

○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복지소외 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제고

- 집중발굴기간: 하절기(’16.7~8월), 동절기(’16.12~’17.2월)

Ⅱ		추진개요

□ 집중 발굴기간 : 2016. 7. 1. ~ 8. 31(2개월)

□ 발굴기관 : 구·동주민센터

※ 공무원, 동복지협의체, 더함복지상담사, 통·반장, 민간기관, 등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대상자 발굴·지원 및 자료관리

○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시 즉시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 철저

- 민간자원 연계의 경우, ‘지역서비스제공관리’ 입력

○ 추진실적 종합 결과보고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붙임1 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1개 기관 19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위기가구

○ 보호관찰소·소년원, SH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

- 정보 보유기관(보호관찰소 등 8개)의 관리 대상자 중 위기가구 명단이 제공되면 상담·조사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추가 발굴 계획(희망복지지원과-10512, 16.6.17) 참조

	<8개 기관 8종 정보>
①보호관찰소 대상자, ②소년원 재원자 ③학대피해노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④학대피해아동(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⑤경제위기 신용불량자(신용회복위원회), ⑥장기결석 학생(교육청), ⑦임대료 체납자 ⑧체납자중 계약해지 통보자(LH, SH)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발굴방법

○ 洞 주민센터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보호관찰소 등 8개 기관 제공정보로

발굴된 가구는 보다 신속한 상담·연계

○ 더함복지상담사 적극 활용, 찾아 가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 복지통반장 등을 통한 어려운 가구를 제보받아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지원

	< 발 굴 >						< 지 원 >
	공무원, 더함복지 상담사	+	신고의무자 (통반장, 시설종사자, 교사 등) 지역주민 (동복지협의체 복지통반장 )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11기관 19종 정보)	➠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 α (민간자원)
								기초보장	서울형
								(국기초)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위기상항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 공적자원연계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발굴·지원 결과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자사 결정완료, 사업팀결정 완료 등)

Ⅳ		행 정 사 항

□ 동별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추진

○ 동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체 발굴지원 계획 수립 추진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동별 홍보 강화

○ 동복지 협의체, 복지통반장, 각 직능단체  등

□ 추진현황 현장점검: ’2016. 9월 서울시와 합동 점검

○ 자치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반적인 실적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제공 정보의 처리실태 등 점검

□ 발굴실적 결과 등록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발굴·지원 실적 등록

□ 발굴실적 결과 보고

○ 보고기한: 2016. 9.10

○ 보고서식

- 붙임1) 2016 하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결과

⇒ 복지정책과에서 행복e이음과 후원관리시스템으로 통해 확인

- 붙임) 위기가정 홍보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