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1038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7.6.
			장원옥		정명화		이홍규		한수경		전결 07/06 황치영
결재일자	2016.7.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재 무 과

요 약 지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7. 11. ~ 9. 5.

□ 공시내용 : 공통공시 59개 항목 및 특수공시

□ 추진방법 : 결산기준에 의거 재정공시 자료작성 및 공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공개

(결산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주민숙원사업, 지역적 특수사업 등 특수공시 사업 선정 공개

(부서별 선정 사업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시 대상으로 결정)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공통공시 자료 작성

추진계획

공시자료 작성 및 검토(보완)	⇒	재정 공시 내용심의	⇒	재정공시	⇒	공시 결과 보고
’16.7.11.~8.10.		’16. 8. 19.(금)한		’16.8.31.(수)한		’16.9.5.(월)한
∙공통공시 (‘15년도결산기준 작성) ∙특수공시(지역특수사업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로, 특수공시 사업 선정 및 공통공시 확정		∙구 홈페이지 ∙구보, 중구광장 등		∙구의회, 행정자치부 ∙심의대상이 아닌 보고

특 이 사 항
	◈ 공시항목 추가 확대 (일반공시 54개→59개, 통합공시 31개→33개) ◈ 통합공시항목에 대해 13개 서울 자치구와 비교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추진계획

2015회계연도 우리구 재정운용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지방재정법」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개선사항

Ⅱ

주민 관심이 높은 공시항목 추가 운영 : 54개 항목→59개 항목

▪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 등 9개 항목 신규 추가

▪ 결산기준에서 예산기준으로 변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4개 항목 제외

통합공시 항목 확대 : 31개 항목 → 33개 항목

▪ 지자체간 비교 가능한 항목 추가 발굴하여 공시 항목 확대

자치단체간 비교유형을 동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현재 비교유형인 동종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도, 시, 군, 구 등 4개)를 인구와      재정력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유사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로 변경하여 비교 기능 강화  ☞ 유사 자치단체 분류표 붙임 1 참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정식서비스 개시 (‘16.5.1.)    ▪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공개

재정공시 개요

Ⅲ

공시주체 : 구청장

공시시기 : 2016. 8월 말

공시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소식지(중구광장), 주요일간지(지역신문 포함) 등

주요 공시항목

공통공시 59개 세부항목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 결산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등

- 재정성과∙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공시분류표 붙임 2 참조

특수공시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 가급적 주민전체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Ⅳ

위원회 구성 : 총 8명(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당 연 직 : 6명

▪ 위 촉 직 : 2명(임기 2년)  ☞ 위원 명단 붙임 3 참조

위원회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공통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대한 심의 등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8. 18.(목) ∼ 8. 19.(금) 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서식 붙임 4 참조

※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 결정사항은 없으므로 서면심의로 갈음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200,000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1인당 1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 선진 재무행정 구현 / 회계관리 강화 / 회계업무추진 / 일반운영비

추진일정

Ⅴ

공시자료 작성 및 검토(보완)	⇒	재정 공시 내용 심의	⇒	재정공시	⇒	공시 결과 보고
’16.7.11.~8.10.		’16. 8. 19.(금)한		’16.8.31.(수)한		’16.9.5.(월)한
∙공통공시 (‘15년도결산기준 작성) ∙특수공시(지역특수사업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로, 특수공시 사업 선정 및 공통공시 확정		∙구 홈페이지 ∙구보, 중구광장 등		∙구의회, 행정자치부 ∙심의대상이 아닌 보고

행정사항

Ⅵ

공통공시 자료 :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작성

특수공시 자료 : 부서별 작성 및 검토, 국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1】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붙임2】

공시 분류표 현황      (•전년대비 추가사항 표시)

분류	재정공시(59개)	통합공시(33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 총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총액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율 ∙ 민간이전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출자·출연금비율 ∙ 기금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총액
재정성과/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 공시항목 중 예산기준으로 변경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통합포함)

통합공시란?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공시할 항목

【붙임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2016. 8월 현재)

연 번	직 위	성 명	직업‧직위	구 분	비 고
1	위 원 장	황 치 영	부구청장	당연직
2	부위원장	한 수 경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3	위 원	박 희 균	행정관리국장	당연직
4	위 원	안 춘 자	복지환경국장	당연직
5	위 원	이 진 형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6	위 원	이 우 룡	안전건설국장	당연직
7	위 원	이 동 훈	세 무 사	위촉직	(’14. 8.20. 재위촉)
8	위 원	노 미 하	세 무 사	위촉직	(’14. 8.20. 재위촉)

【붙임4】

2015회계연도 중구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심의결과

심의위원  성명             (인)

□ 공통공시

적 정	보 완	보완내용

□ 특수공시

전부공시	일부공시	제외사업 번호

□ 공시방법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 해당란에 “○” 표시

공통공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내용>에 기재

특수공시에서 공시 제외사업이 있을 경우 <제외사업 번호>에 사업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