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6705
결재일자	2016.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현지		박수정	07/06 이용훈
협조

2015년 운영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2016.7

도서관정책과

2015년 운영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2015 작은도서관 실태조사결과 파악된 법정 기준 미달 도서관에 대해 관리강화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도서관 기능을 정상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실태조사 추진개요

❍ 추진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추진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조사 내용 :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 이용현황 등

❍ 조사기준일 : 2015. 12. 31

❍ 조사 대상 : 전국 작은도서관 6,005관(※ 서울시 작은도서관 905관 )

- 이중에서 정상적 운영 도서관은 전국 5,595관, 서울시 861관

- 서울시 905관 중에서 44관은 법정기준미달, 폐·휴관 도서관 등임

❍ 조사 기간 : 2016년 2월~3월

실태조사 결과 통보내용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구 분	관리 강화 조치 대상		□	조치 요구 내용
	내 용	관수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면적미달(33㎡이하)	12관		- 1차 시정 권고 -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 조치
폐·휴관 도서관	폐관	27관		- 폐관 : 등록취소처리 - 휴관 : 등록취소 또는 정상운영 권고
	휴관	5관

-  도서관 운영현황자료는 정상운영중인 861관 자료를 활용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계획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 모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면적 미달(33㎡이하)에 해당

⇨ 단순 오기 여부 또는 판단 착오 등 현장 조사 재확인

⇨ 재조사결과 면적 미달시,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치구          차원의 시설 개선 추진

⇨ 시설 개선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치구별 별도 관리하고, 시비 보조금 지원대상 도서관수를            결정시에도 자치구별 도서관 개소수에서 제외

※ 자치구별 지원대상 도서관 숫자 결정 방법

-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 개소수 대비

자치구별 작은도서관 개소수에 비례해서 지원대상 개소수 결정

❍ 폐관 및 휴관 도서관

- 폐관 도서관 : 등록 취소 처리

- 휴관 도서관 : 등록 취소 또는 개선(정상운영) 권고

(강북구 ‘책이랑 놀자 작은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나 통계시스템에 중복으로               잘못 입력되어 조치함)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5년부터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실 운영을 최소화하고자 추진중임

□ 작은도서관 신규 및 변경 등록, 폐·휴관시 현황제출을 필수화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등 관리대상 도서관 통보(시→자치구): 7. 6

❍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자치구):                  ~7. 22

❍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자치구→시) :                   7. 25

❍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시→문체부) :                   7. 29

붙 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