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견제출

경찰청 교통기획과-3367(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016. 06. 24)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담당자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이용현(02-2133-2490)

개정안	검토안(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② 시장등은 철길 건널목과 인접한 도로의 신호기의 경우 철길 건널목의 보안장치(철길 건널목의 경보종, 경보등 및 차단기 등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② 시장등은 철길 건널목과 인접한 도로의 신호기의 경우 철길 건널목의 보안장치(철길 건널목의 경보종, 경보등 및 차단기 등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연동 관련 기술기준 등 연동에 필요한 기술 확정까지 이의 시행을 유보한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망 연동에 대한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함.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 연동을 위한 기술표준 제정을 통해 연동 후에도 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등에 연동하여 작동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법의 시행이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고광섭		교통운영과장	07/06 강진동
협조자	신호시설팀장	구봉서
시행	교통운영과-12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