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황두희 님(도봉구 쌍문3동)
(경유)
제목	상업지구 주택가 소음문제

황두희님, 안녕하세요.

도봉구 쌍문역 4번 출구 골목의 술집, 카페, 고기집 등에서 음주소란, 담배연기,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두희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소리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범칙금만으로 야간시간대 소란이 완전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경찰서 숭미파출소(2289-9883)에 지속적인 순찰과 쌍문3동 일대 깨끗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황두희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호			생활환경팀장					이재석					생활환경과장					07/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