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판결문에 의한 대폐차 처리규정 알림

1. 마포구 교통행정과-20431(2016.4.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5-57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제16조제2항제3호다목2)에 의거 해당 차량의 위·수탁차주가 법률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제2조에 따른 “위·수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위·수탁차주가 송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대폐차를 연기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이의제기 절차 등 없이 대폐차가 가능함을 알리니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07/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