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202호(2016.06.24.)와 관련입니다.

2.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 서식에 의거 2016. 7. 8(금) 12:00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개요

- 발 의  의 원 : 홍익표 국회의원 등 10인

- 개정(안)조항 : 치매관리법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주 요  내 용 : 치매검진사업과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을 소득기준의

판단없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행 정 사 항 : [붙임3] 서식에 의거 2016.7.8.(금) 12:00까지 제출

붙 임 :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 보건소,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주무관	이희선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7/06 박영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3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