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9413
결재일자	2016.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예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이루리		노명옥	07/06 박대우
협조

- 2016 서울공예상공모전 - 서울시장 상장지원 검토

2016.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2016 서울 공예상 공모전 -

서울시장 상장지원 검토

우수 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개최한 2016 서울공예상공모전의 시장상 수여 여부를 검토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모전 개요

◌ 사 업 명 : 2016 서울공예상공모전(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 주    관 : 서울디자인재단

◌ 출품자격 : 서울지역 개인, 기업, 학생

◌ 출품대상 :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신기술, 기타공예 7개 분야

◌ 진행절차

- ‘16. 4.  1. ~ 6. 30.    : 공고 및 접수

- ‘16. 7.  5.               : 심사

- ‘16. 7. 14.               : 2016 서울공예상 시상

□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 수여 (1매)

◌ 시상일시 : 2016. 7. 14.(목), 11:00 ~ 12:30

◌ 시상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시상내역

시상명	수상자 수
대상(시장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2
장려상	5
특선	15
입선	30
합계	55

□ 검토의견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 검토결과

- 동 공모전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서울지역예선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공적심의회 의결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 직인 날인(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붙임 : 1. 서울디자인재단 협조요청 공문 1부.

2. 공모전 추진 계획서 1부.

3.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