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531
결재일자	2016.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상현	김창덕	김대선	07/06 김병로
협 조

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등 추진계획

강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등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취약도가 높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예방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2016년 주요업무계획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 본부 예방과-6374(2016.3.11.)호「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10934(2016.4.28.)호「2016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16102(2016.6.30.)호「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취약요인 개선 및 친 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

Ⅲ

현    황

❍ 다중이용업소 : 1,598 개소                    (2016.1.1.기준)

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1,598	64	4	489	114	148	3	6	-	-	8	17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게임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고시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25	123	2	335	13	172	-	62	2	10	-	1

□ 다중이용업소 용도별 등급별 분류

구분	계	휴게	제과점	일반	유흥	단란	영화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목 욕 장 (찜 질 방)	게임	P C 방	복합유통	노래	산후	권총	골프연습장	안마	고시원	전화방	콜라텍업
전체	1,598	64	4	489	114	148	3	6	-	-	8	2	15	26	122	2	335	13	-	62	2	172	10	1
A급	98	28	2	-	-	-	-	-	-	-	-	-	-	1	67	-	-	-	-	-	-	-	-	-
B급	448	34	2	253	-	-	3	6	-	-	7	-	4	25	49	1	20	-	-	34	1	-	8	1
C급	949	2	-	235	74	92	-	-	-	-	1	2	11	-	6	1	309	13	-	28	1	172	2	-
D급	94	-	-	1	32	55	-	-	-	-	-	-	-	-	-	-	6	-	-	-	-	-	-	-
E급	9	-	-	-	8	1	-	-	-	-	-	-	-	-	-	-	-	-	-	-	-	-	-	-

Ⅳ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 기추진

❍ 기  간 : 2016. 3. 21. ∼ 4. 30.

❍ 대  상 : 고시원 D·E등급 전수조사

❍ 결  과 : 대상없음 미실시

□ 목욕장 소방특별조사 ⇨ 기추진

❍ 기  간 : 2016. 3. 24. ∼ 4. 19.

❍ 대  상 : 17개소

❍ 결  과 : 불량사항 5개소 (불량률 29%)

※ 불량 조치내역(건) : 조치명령 5

-		--`

Ⅴ

세부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6. 7월 11일 ~ 11월 25일

❍ 대    상 : 총 1,409 개소(유흥주점 74, D·E 등급 103  전수조사대상 포함)

- A·B·C 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 범위내 (37개소)

- D·E 등급 : 전수조사 (103개소)

* 고시원 및 목욕장은 상반기 소방특별조사로 갈음처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 유흥주점 전수조사(74개소)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1개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편성 가능

❍ 방    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주요확인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미비한 소방시설 불량사항도 조치명령서 발부

* 산후조리원 영업주 변경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엄중 조치

* 추락 위험 비상구 발견 시 안전조치(안전로프 설치, 경고문구 부착) 등

- 관련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 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부본을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결과서 교부(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다중이용업소 정보 현행화를 위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비 철저

❍ 방    법 :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실시

❍ 내    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 소방 활동 상 필요정보 정확히 입력(비상구 종류, 피난기구 위치 등)

-  진압 시 유의사항 확인

- 수용인원, 가연성외장재 사용여부 및 피난시설 관리실태

-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화재진압여건 등

□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추진기간 : 2016년  7월 ~ 11월

❍ 대    상 : 조사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 방    법 : 소방서별 교육 실시 (소집 또는 현장방문)

❍ 주요내용

- 화재 시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소심 교육(실습형)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 상 필요내용 등

Ⅴ

행정사항

□ 추진결과는 2016. 11. 25.(금)까지 119 행정정보시스템상 결과 입력 및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서 각 1부.(한글,엑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서

□ 단속개요

❍ 기  간 : 2016. 7. 11. ~ 11. 25.

❍ 대  상 :    개소

❍ 인  원 :    개반     명

□ 추진 결과

❍ 실  시 :    개소 (양호 :   개소,  불량 :   개소)

❍ 미실시 :    개소 (*미실시 사유                 )

❍ 세부점검 결과 : “생략”

『붙임』서식 (엑셀)으로 대체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

-

❍ 향후 개선사항

-

-

-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 불량 :  개소,  건 (과태료 00건, 조치명령 00건, 기관통보 00건,  등)

연번	대상명	위 치	용도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2
3
4
5

□ 점검 사진

※ 모범사례는 자유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진 등 포함)

[붙임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