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기계소재표준과장)
(경유)
제목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무게 허용차 축소 요청

1. 국가기술표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에서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하 철근)이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KS제도(KS D 4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주요 부재로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재료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도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시험편을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철근의 단위 무게가 품질시험을 실시한 물량의 전체(100%)가 허용차 내에서 치수별 기준 값에 미달(54%는 하한값에 근접)되어 하한 값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업체에서도 철근의 무게를 하한 값에 맞춰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비록 허용차 이내이지만 품질시험을 실시한 철근 전량이 (-)값이기 때문에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설계 철근량보다 최대 6%까지 부족한 것이 되고 결국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요소가 되고 있으며, 수요기관에서는 4~6%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6. 우리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로 철근을 구매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KS 인증 여부에 따라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KS 기준은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공건설현장의 품질을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7. 이에 따라 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철근과 관련한 KS 기준중 무게의 치수별 기준값 허용차를 대폭 축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관련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0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9	/전송	2133-0745	/	pado03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