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018
결재일자	2016.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최돈욱	김용석	07/05 박종수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6.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16. 6.30.(수)「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6. 6. 30.(목) 10:00~12: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지하 2층 달콤방

❍ 참 석 자 : 총 13명

- 성평등 위원회 위원 5명 : 신경아. 강경희, 이상경, 백은옥, 배복주

- 서울시 : 7명(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전문관,

민방위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일자리정책과장)

- 여성가족재단 1명 : 강희영 박사

□ 안건 및 주요내용

❍ <안건 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불수용 5개 과제 논의

- 2015년 불수용과제 5개 과제의 4개 부서장과 함께 간담회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

❍ <안건 2>『젠더안전지표 개발』연구용역 관련 보고

- 연구 추진방향, 연구방법, 주요내용, 활용방안 등 보고

□ 행정사항

❍ 간담회 결과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사업에 반영토록 해당부서 통보

□ 안건별 세부 논의 내용

1. <안건1>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불수용 5개 과제 논의

① 시민생활안전체험

(위원들 의견 요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생활안전체험 교육시 48%인 여성 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을 받을 교육기회가 적음

- 재해 시 대피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임.

남녀노소의 차이등 신체적 다양성을 고려해서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함

재난발생 시 아이나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요양시설, 보육시설,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가미된 재난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음

②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위원들 의견 요지)

정보접근이 어려운 저학력, 저소득층 노인 여성에게도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

노인 여성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감안하여 엘리베이터, 안락의자 등이 설치된 관람 가능한 시설들이 필요

숫자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여성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  독거 여성 노인들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면 안전문제. 노인 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함.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 감안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③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위원들 의견 요지)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성별, 연령별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필요

보행편의시설 디자인 시 공간에 대해 젠더전문관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을 것

④ 공공자전거 운영

(위원들 의견 요지)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고 보행 이용률이 높으므로 공공자전거의 생활안전, 보행로 안전, 야간안전 등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

도시가 얼마나 쾌적한가는 그 도시를 걸어보면 알 수 있음. 주민의 의견 조사 필요. 그 지역주민만이 가질 수 있는 의견 수렴.

공공자전거를 학교 근처 등 특정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면 함.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⑤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위원들 의견 요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 자료의 성별 DB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취업알선 기회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

여성일자리 질 제고를 위하여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 성 인지적 이슈 발굴이 필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안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이 맞고 그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일자리는 서울에 많은 것으로 나옴. 일자리의 질은 떨어짐. 지속하는 기간도 떨어짐. 많이 만들어 내도 그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음.

일자리 연구를 기획할 때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것. 연구 용역을 줄 때도 젠더 관점에서 일할 수 있는 연구진 구성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

2. <안건2>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관련 보고

(신경아 위원장) 지역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지표의 활용도에 있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의미가 없음. 안전지표가  높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님. 안전지표는 정책자료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 비슷한 대도시 간의 비교가 의미가 있을 것.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아동학대 등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엄규숙 실장) 젠더지표는 자치구간 비교가 가능해야 할 것. 그리고 위험하다고 감지가 될 듯 어떠한 수단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분야별 분리가 가능해야 할 것. 시의 전반적인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그와 관련된 정책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박종수 과장)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야하는데 자치구 비교를 해야하는지에 의문이 있음.

(배복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만들지가 중요. 참여하는 연구진을 어느 영역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참여하는 연구진이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강희영 박사) 설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박종수 과장) 서울시의 여성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표가 될 것. 따라서 시작 단계에 많은 고민이 필요. 기존의 자료도 지표가 될 수 있고 조사를 해봐야할 부분도 있음.

(신경아 위원장) 많은 전문가를 만나서 피드백을 받아야 함. 예산이 적음.

(신경아 위원장) 절대치로 인한 비교로 할 수는 없음. 상대적으로 자치구간의 비교가 되어야 할 것.

(배복주 위원) 상대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으면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될지 의문

(신경아 위원장) 절대지표보다는 상대지표가 맞음. 서울시의 젠더안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젠더안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