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306
결재일자	2016.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준성	백인호	남대현		07/05 김학진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

2015. 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해촉계획(안)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중 임기 만료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 해촉(1명)하고, 행정소송 증가에 따른 재개발업무 전문 변호사를 신규위촉(1명)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 제53조 제3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 제5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구  성(위원 : 17명)

- 위 원 장(1) : 시장

- 위    원(16) : 위촉위원(15), 당연직위원(시 도시계획국장)

∙  현 위촉위원 : 변호사4명, 교수1명, 판사2명, 감정평가사 7명, 기타 1명

- 성  격 :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시심적 수용재결기관

시심적쟁송 : 법률관계의형성또는존재여부에관한최초의행정행위가쟁송(爭訟)의형식을거쳐행하여지는경우의절차(節次).

□ 신규 위촉 위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 력	주요 경력	비고
김시격 (金時格)	60. 1.27 (남)	-성균관대 법대 -을지합동종합법률사무소	을지합동종합법률 사무소 변호사	3년

□ 임기만료(해촉) 위원

성명 (한자)	연령	직 업	활동 기간	주요활동 내용	비고
이현석 (李鉉錫)	54	건국대 교수	6년 (2010. 6.14~2016. 6.13)	손실보상금 평가 적정성 및 소유자의견, 토지보상법령등 검토	임기만료

□ 신규 위촉일자 : 2016. 7.22.

□ 신규위촉 및 해촉 사유

❍ 신규위촉 위원(김시격 변호사)

-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증가에 따라 토지수용 등 법률전문 변호사를 신규위촉

❍ 해촉위원(이현석)

- 연임(6년)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게 기여하였으나, 우리시 위원회 운영 지침이 장기연임(6년)을 지양하고 있어 교체

- 2016. 7. 6. 위원 해촉 통보

□ 위촉장 수여

❍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제작 및 수여계획

- 제작 : 위촉장(안) 참고(1부)

- 수여방법 : 2016년 제7차 토지수용위원회(2016. 7.22)개최 전 도시계획국장 전수

붙임 : 1.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황(A조)

(2016. 7. 5. 현재)

연번	구 분	위원 구분	성 명	사진	생년 월일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위촉 기간
1	당연직	위원장	박원순		1956	-참여연대 사무처장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시장)	재직기간
2	당연직	위원	김학진		1966	-서울대 토목공학과 학사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국장)	재직기간 (2016.01.01.)
3	위촉직	위원 (위원장 직무 대행자)	곽창욱		1939	-서울대 법대 -군 법무관 -서울시 법률고문	-곽창욱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04.03. ~ 2018.04.02.
4	위촉직	위원	박선영		1972	-고려대 법대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5.03.27. ~ 2018.03.26
5	위촉직	위원	명체환		1959	-고려大 경영정보대학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지회장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5.04.03. ~ 2018.04.02.
6	위촉직	위원	노용호		1956	-가천대 경영대학원(박사) -서울중앙지법조정위원 -한국감정평가학회장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6.05.27. ~ 2019.05.26.
7	위촉직	위원	오창윤		1965	-성균관대 법대 -(전)국가청렴위원회 -선양법률사무소	-선양법률사무소	2015.05.22. ~ 2018.05.21.
8	위촉직	위원	김시격		1960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제21기)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	2016. 7.22. ~ 2019. 7.21.
9	위촉직	위원	박정화		1973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박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6.05.27. ~ 2019.05.26.
10	위촉직	위원	김영주		1974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강남구 공유재산위원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6.01.06. ~ 2019.01.05.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황(B조)

(2016. 1. 7.현재)

연번	구 분	위원 구분	성 명	사진	생년 월일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위촉 기간
1	위촉직	위원 (위원장 직무 대행자)	곽창욱		1939	-서울대 법대 -군 법무관 -서울시 법률고문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04.03 ~ 2018.04.02
2	당연직	위원	김학진		1966	-서울대 토목공학과 학사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국장)	재직기간 (2016.01.01.)
3	위촉직	위원	고준환		1955	-서울시립대 대학원 -서울시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교수)	2015.12.28.~ 2018.12.27
4	위촉직	위원	김민기		1971	-서울大 法大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5.12.28.~ 2018.12.27)
5	위촉직	위원	김정순		195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위원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위원)	2015.12.28.~ 2018.12.27
6	위촉직	위원	배태성		1965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한보그룹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5.12.28.~ 2018.12.27
7	위촉직	위원	정순미		1973	-서울大 경영학과 -한국감정원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5.12.28.~ 2018.12.27
8	위촉직	위원	정태상		1962	-서울大 法大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한결 구성변호사	-법무법인한결 (변호사)	2015.12.28.~ 2018.12.27
9	위촉직	위원	조창래		1975	-연세대 경영학과 -부동산써브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2015.12.28.~ 2018.12.27

위 촉 장(안)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김 시 격

귀하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5. 7. 22.

서울특별시장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