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서 사무분장 시정요청

1.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2016.7.1.)과 관련임.

2. 행정기관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3. 소방관서의 사무분장에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적출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하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금번 정기인사 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부 각 과 포함)

가. 부적절한 사무분장 사례

○ 정원 범위 내 특정직무 1인의 분장사무를 임의적으로 분리, 연중 계속적

으로 지원근무 운영

○ 일반직공무원 및 지원근무자의 형식적 사무분장(○○행정보조, 도서관리․정리 등)

○ 단위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사무분장(부속실운영, 1호차 운전 등)

○ 담당자별 분장사무의 구체성 결여 및 부서내 소속 공무원간 분장사무 불균형

나. 적출사례에 대한 개선요청

구분	적출사례	개선방향
부적절 용어사용	- 소방서장 부속실 운영	- 소방민원직소실 운영 등
	- 1호차 운전	- 재난현장지휘차량 운용
지원근무자 업무명확화	- 단위사무의 임의적 분할로 분장사무 축소 및 지원근무 실시	- ○○TF운영 및 지원목적과 기간에 부합한 단위사무 부여 - 사무분장표에 지원근무기간 명시
일반직 공무원 사무분장	- 단순 행정보조 위주의 업무분장	- 직무역량 및 근무시간에 부합한 사무분장 실시(00보조, 지원 등 지양)
팀장 사무분장	-‘소속팀의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등 단순화 및 관리직 형태의 업무분장 (팀장 포함 소수가 근무하는 부서 에서의 분장사무 부적정)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등 팀내 주요 사무 분장 추가
개략적 사무분장	- 분장사무의 주체가 모호한 사무분장	- 담당직책별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4. 행정사항

가.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16.하반기 복무점검 등 활용)

- 주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 조직경영팀)

나. 점검결과, 개선요청사항 미이행 및 동일한 부적정 사무분장 사례 적발시소방관서 정원 적정성 재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소방행정과장					07/05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김대성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시행			소방행정과-176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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