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추가 제출

1. 건강증진과-13193(2016.6.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추가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 토 의 견	비 고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	□ 한강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강공원을 지정.고시하여 적용할 경우를 가정할 때, □ 연간 약 68,000천명이 방문하는 광활한 11개 한강공원(수변길이 : 78.7㎞, 면적 : 39,847㎞) 내 음주단속을 위한 별도의 단속인력 확보 및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직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인 도시공원과는 비교 불가), □ 우리시와 체결한 「매점 운영 사업계약서」와 달리하여 주류 판매를 제한할 경우, 운영업체의 강력한 집단반발이 예상,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 음주자들을 포함한 강력한 민원 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강공원의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현 시점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많은 유동인구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유입 되는 한강공원의 특성을 감안,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윤수		운영총괄과장	07/05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0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