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349
결재일자	2016.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김복재	박유미	07/05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2016. 7.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검토 및 공개 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제 ④항

1		설립개요

□ 목 적

○ 시립병원의 혁신과 전문적 지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플랫폼 및 씽크탱크로서 재단을 설립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추구

□ 명칭/형태 :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 재단법인

□ 조직/인력 : 4부 / 35명

○ 의료서비스 질 향상부 (10명)

- 시립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CP·QI·환자안전 지원, 시립병원 공동사업 발굴 및 통합사업 운영 및 관리, 환자권리 보장, 지속적 서비스 디자인 혁신

- 공공의료아카데미 과정개발 및 운영

○ 경영혁신부 (11명)

- 시립병원 관리운영체계 개선, 경영분석 및 병원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지원, 대규모 투자계획 타당성 검토 및 성과평가 지원

- 병원경영 및 공공성 강화 전문컨설팅, 공동구매·공동활용 기획 및 관리, 원가시스템 등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지원

○ 지역보건 강화부 (7명)

- 공공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소·시립병원 등 보건의료자원 소통·공감 플랫폼 운영, 보건사업 모니터링, 보건의료기관 정보 DB구축 및 관리(시립병원 포함)

- 서울건강포럼 운영, 보건의료 패널 구축

○ 운영지원부 (5명)

- 재단운영 기획조정 업무, 대외업무, 연구행정 지원

□ 재정지원 규모(향후 5년간) : 249억원(기본재산 9억원, 운영비 240억원)

□ 설립시기 : 2016. 11월

2		행정자치부 재단설립 협의

□ 기 간 : ‘16. 4.14 ~ 5.27

□ 행정자치부의 협의 의견

구 분	공공보건의료재단	비 고
총 괄	○ 시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개별 의견	① 대상사업(필요성) 여부 - 서울시·공공의료지원단에서 수행 가능 ② 유사·중복기관 해당여부 - 보건의료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적 기술지원, 씽크탱크 역할은 공공의료지원단·서울시정연구원 수행 가능 ③ 조직 및 인력 적정성 -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필요 및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 ④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 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미흡

□ 행정자치부 요청사항

- 행자부 의견을 반영하되, 반영이 곤란한 사안은 별도 회신(이유명시)

- 행자부 의견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시 의회 제출(조례안 제정시)

3		행정자치부 의견에 대한 검토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 1 :

서울시는 재단 설립을 통해 ① 시립병원 전문지원 ② 시립병원 연계·조정·협력 ③ 씽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나, 전문적 기술지원 및 씽크탱크 기능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

□ 국고 지원 없이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 시립병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3개로 많고 서울시 재정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34개 지방의료원 지원예산과 서울시 시립병원 지원 규모가 같은 수준임

서울시 보건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시 총 예산	217,829	235,069	244,133	255,184	275,038
보건예산	2,699	2,969	2,968	3,600	3,851
보건예산 비중	1.2	1.3	1.2	1.4	1.4
보건예산 증가율	-9.3	10.0	-0.1	21.3	7.0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 수 [개, ※ ( )는 지방의료원 해당사항]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수	34	1(분원 포함)	1	1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제외)	해당 없음	12	0	0
	소 계	34	13	1	1
병 상 수			4,335	426	354
보조금(국비/지방비, 백만원)		224,639 (100,623/123,639)	116,328 (7,251/109,077)	14,503 (5,376/9,127)	12,561 (6,454/6,107)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2015년 기준 수입지출현황 내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 소계

□ 서울시는 ‘12년 7월 시립병원 지원 및 정책연구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인력 6명)을 개편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원단에 연평균 19억 지원하였고, 시립병원 평가, 경영 혁신을 위한 위탁용역 관리, 건강서울 36.5 등 정책 수립시 연구지원 실시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			%			%			%
예 산 (천원)	계		1,878,044	100		1,714,996	100		1,962,053	100		1,762,044	100
	인건비		981,000	49.1		981,000	54.5		862,000	43.1		862,000	47.8
	연구및 사업비		897,000	44.9		733,940	40.8		1,100,000	55.0		900,000	50.0
인 력 (명)	단 장		1			-(부원장 겸임)			-(부원장 겸임)			-(부원장 겸임)
	연구원		11(행정 포함)			13(행정 포함)			13(행정 포함)			13(행정 포함)
과 제 (건)	총과제		24			29			30			25
	위탁연구		8			14			10			6

○ 지원단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선 대책 마련(‘14.4), 조례 제정(’14.7)하였으나 당초 설계된 기능과 조직 구성으로는 시립병원의 전문적 지원과 씽크탱크 역할 수행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외부 위탁용역 증가 : ‘13년. 6건 ⇒ ’14년. 10건 ⇒ ‘15년. 14건

- 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신청 기관 없어 서울의료원과 수의계약

□ 서울시는 5.3%의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재단으로 확대 발전시켜 시립병원의 전문적 관리 지원 및 서울형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의 플랫폼으로 활용

서울지역 의료기관 및 병상수(‘15.12월말 기준) : 16,615개 84,336병상, 시립병원은 13개 4,490병상

○ 서울시는 시립병원 간 공공의료안전망으로써 연계·조정·협력 등 관리·감독 강화

○ 재단은 시립병원 간 서울지역의 공공·민간의 다양한보건의료 자원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기본 플랫폼 역할과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전문적 역할 수행

-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시립병원과 보건기관의 연계․협력 참여 촉진

․ 병원장협의회, 영역별 전문위원회(교육․브랜드 등), 환자권익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 협력기회 마련

※ 뉴욕시립병원은 HHC이사회 주관 하에 6개 지역본부 산하에 20개 병원을 두고 있으며, 총괄사업부 및 각 전문 지원조직을 통해 개별 병원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동경도는 8개 직영병원은 병원경영본부, 7개 법인병원은 보건의료공사로 통합해 개별 병원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 2 :

재단 설립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업무 경감분에 대해 분석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도 미수립

□ 재단 설립시 35명의 인력 중 현 지원단 연구원 11명은 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시 행정인력은 재단의 인력운영 점진적 확대 계획(1~2년차 35명⇒3년차~ 45명)에 맞춰 조정 추진

○ 재단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을 통합하므로 지원단 인력도 재단으로 통합

○ 재단 설립으로 서울시 행정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16.4월, 현원 9명) 업무가 업무 효율화 되고 신규사무 대폭 증가 예상됨

- 현재 시립병원 운영팀(현원 9명)은 직원별 1~3개 담당 병원의 예산, 인력, 민원, 소송 및 진료실적 등 운영 전반의 관리와 위탁기관 선정, 노조, 유동성 관리 등 사안별 대응 사무 처리

□ 그동안 서울시는 “시립병원운영팀”을 “공공의료과(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행정기구 및 정원 확보를 할 수 없었음

○ 시립병원 중심의 권역 및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추진

- 현 13개 시립병원 외에 장애인 치과의원, 도심클리닉, 감염병전문센터 등 확충 추진 중임

○ 향후 시-재단 간 업무 분석 및 재단의 점진적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 조정(안)을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 추진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 3 :

BC분석 결과를 첨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충실히 검토되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 미흡

□ 현재 설계된 공공성과 목적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및 타당성 보완

○ 공공성 중심 수익사업 특성으로 산업연관표 작성 등 ‘산업연관모형(IOM)' 적용이 어렵고, 생산·고용유발 효과 등의 간접추정도 계량화가 쉽지 않음

한국개발연구원(2013), 「공기업 준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 전문가 협력하에 계측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세부 분석 실시

	< 종합의견 >
○ 서울시는 지원단을 확대 발전시켜 재단으로 설립·운영 추진하고, 조례로 시-재단-시립병원의 역할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협의회’ 등 관련 규정 명시 - 행정자치부는 ‘재단의 신설 보다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 운영’ 의견이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 지원조직 및 씽크탱크 필요성은 인정 ○ 그 외 제시된 행자부 의견 ‘시 행정기구의 정원 감축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검토’는 수용하고, 전문가 등을 통해 보완 추진함

4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공개 계획(안)

□ 공개 개요 : ‘16. 7. ~ (15일간), 市 홈페이지 공개

□ 공개 내용

○ 市 투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16. 2. 3(1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동의안 (찬성)

- ‘16. 3.23(2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보완요구사항 보고 (적정)

○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내용

- 공개기간 : ‘15.12. 1 ~ 12. 6

- 주민의견 반영내용 : “ 주민의견 없었음 ”

○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협의 의견(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울시)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계획서

□ 공개결과 활용계획

○ 시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재단 설립 계획 및 조례 제정안에 반영

5		향후계획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16. 7월~)

- 조례(안) 입법예고 (‘16. 7월)

- 조례안 상정 및 심의․의결 (’16. 8.26, 제269회)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구성․운영 (‘16. 7~재단설립시까지)

- 창립(발기인) 총회 개최, 정관 작성, 임원진 구성 등 법인설립에 관한 중요사항 검토

붙 임  1.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등의 공개(공고문). 1부.

2.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부.

3.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내용. 1부.

4.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협의 의견(행정자치부). 1부.

5. 행정자치부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1부.

6.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칭) 설립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