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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 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494(2016.6.30.)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2호 개정에 따라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인 수급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가족 범위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보다 넓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균형 해소

나. 개정 내용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147page)

현 행	개 정 안
4.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①활동지원인력의 ⑴배우자, ⑵직계혈족, ⑶형제·자매 ②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⑷배우자, (3)형제·자매 ③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⑹직계혈족, (7)형제·자매	4.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 ①――――――――――――――――――――― ②―――――――――――― ⑷배우자 ③―――――――――――――――――――――

다. 시행 시기 : 2016. 6. 30.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지침 개정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서이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5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