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734
결재일자	2016.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심동섭		07/05 전효관
협 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협력팀장		이영배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16.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7.1(금) 15:00 ~ 18:20,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13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희진·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정문자· 한가람·홍성수·김경자·장용관 위원,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6년도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계획

- 보호관 조사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은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시민인권배심원제 개최

- 평결은 의견으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

	<위원회 의견>
□ 현재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업의 근거로 되어 있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 검토 필요

○ ‘인권서울기억’(인권현장 표석화) 추진현황 보고

- 점차 사라져가는 인권의 역사현장을 기억하고자 서울시 내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에 표석화 작업 추진 중

- 시민 공모와 의견 수렴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인권현장 선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인권현장의 표석화 설치 예정지를 답사하고 관계기관 협의 중

	<위원회 의견>
□ 인권현장 선정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작업으로 가급적이면 논란의 소지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학술연구용역을 거쳐 초안 논의,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발표할 예정임

- 인권증진 소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 중이며, 비전 학술용역 결과 반영 등을 통해 학술용역 방향을 설정하여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자 함

	<위원회 의견>
□ 기본계획 초안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학술연구용역 여부, 연구용역의 범위, 관련 부서와의 소통 등에 대해 검토 후 재보고 요청 □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필요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결정된 사항을 다른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공유

○ 인권위원회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권고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추진

- 2~3개월마다 개최하며, 준비위원회 및 포럼 담당 위원을 중심으로 개최 함

	<위원회 의견>
□ 1차 포럼(9.20)은 성소수자 혐오를 주제로 한가람 위원이 담당 위원으로 개최, 2차 포럼(11.15)은 미혼모를 주제로 권인숙 위원이 담당 위원으로 개최 □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포럼 개최가 핵심임

□ 인권위원회 논의 안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가칭) 관련 논의(김형완 위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 발족식(7.21)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할 예정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 관련 인권위원회 출장을 의결함

	<위원회 의견>
□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무 사안은 인권담당관이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인권협력 소위원회)

-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위원회 의견>
□ 인권위원회가 대형 인권 사고 시 적극적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 사안 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추진해야 함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지난 3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생겨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개정한 사항을 논의함

- 주요 부분은 서울시 인권정책협의회 신설, 인권센터 업무 규정, 도시 간 인권 교류협력 근거 규정 삽입,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 신설 등임

	<위원회 의견>
□ 오늘 정기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하며 8차 제도개선 소위에서 논의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위원 회람 후 3차 임시회에서 정식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차기 회의 일정

○ 3차 임시회  : ’16. 8.17(수) 14:30

- 서울시 예산 수립 관련 안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