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수 산정기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아래의 경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은?

1) 물건 1(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A 단독소유

물건 2(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A 단독소유

물건 3(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A+B 공동(지분 각1/2)

물건 4(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B 단독소유

2) 건물 :  A 단독소유

건물의 부속토지 : A+B 공동소유(지분 A:B=98:2)

※ A, B 관계는 배우자 아닌 20세 이상, 개별 세대 타인

○ 회신내용

-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서,

질의1)의 경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물건1 내지 물건4에 대한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의 수는 A와 B, 2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법」 제2조제9호제나목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와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원 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