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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 및 면제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40(2016.06.23.)호와 관련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붙임 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2016.7.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사업 관련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의 2, 지침 제3장(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을 참고하여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작성하여2016.7.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한 내에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5.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6/28 김영기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7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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