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정책과-11159		주무관	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전교통국장
			조윤희	황관웅		신동명		전결 07/04 박은섭
등록일자	2016.7.1.
결재일자	2016.7.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목    적】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의 내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건수 : 약 4,976개소 / 8,350건(예상)

□ 부과기간 : 2015. 8. 1 ~ 2016. 7. 31

□ 납부기간 : 2016. 10. 16 ~ 10.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준일 : 2016. 7. 31)

□ 부담금 산정기준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추진일정】

□ 부과대상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및 공부상 변동자료 전산입력 (2016.8.10限)

□ 미사용신고안내문 발송·접수 및 부담금 경감조정 (2016.8.1 ~ 2016.9.30)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2016.9.20限)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2016.9.25限)

□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자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2016.10.20限)

	강 남 구
(		교통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530(2016.06.20)호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공부상 변동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부과 안내문 발송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발송이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사용 접수의 정확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의 관련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강남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자발적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사용용도

❍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버스서비스 향상, 보행환경개선, 교통         소통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명시된 용도)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4,976개소예상)

❍ 부과기간 : 2015. 8. 1 ~ 2016. 7. 31 (부과기준일 : 2016.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6. 10. 16 ~ 10. 31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변동 내용

❍ 면적별 차등부과에 따라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 존>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Ⅱ		추 진 계 획

□ 목     표 : 납기 내 징수율 97% 달성

□ 누락세원 발굴 : 1,000㎡ 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 여부 현장 조사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변동사항 대사작업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 (반송된 경우 일반우편 재발송 및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홍보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서면조사 병행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우리부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부담금 부과 안내

❍ 시설물 현장조사 시 제도 및 감면신청 및 미사용 절차에 대한 안내

❍ 부담금 사전고지 안내문 및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제도 운영 사항 공지 (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단순하고 반복적인(형식적인) 행사추진에 따른 감면 최소화

❍ 조례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인 공동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결정시  당해시설의 교통수요유발여부를 실확인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

□ 대학교 내 상업시설 부과 철저 : 우리구 해당사항 없음

Ⅲ		추 진 일 정

□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완료 : 5월 ~ 6월

□ 부과대상 시설물 변동사항 대사작업 및 전산입력 : 8. 15.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소유권이전, 용도변경, 신축, 멸실, 대수선 등)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 발송 : 8. 5.限

□ 안내문발송 → 미-실사용 신고 접수 → 부담금 경감 조정 : 9. 30.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9. 20. ~ 9. 30.

□ 사전부과 안내문 발송 및 대상자 송달주소 정비 : 9. 25.限

□ 2016년도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 10. 7.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10. 16. ~ 10. 31.

□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 및 주소이력 조회 : 10. 21.限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 : 11. 13.限

Ⅳ		행 정 사 항

□ 관련부서 협조 요청

- 신축·증축·멸실·용도변경·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소유권 변동 현황 [건축과]

-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현황 [관광진흥과]

-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전산정보과, 공보실]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제출(서울시) : 7. 4.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