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무허가건축물 분양권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분양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조합원과 아들 모두 각각의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3조제3호에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특정무허가건축물(조례제2조제1호)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권 여부는 1차적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쳐 조합원으로 인정 여부를 정할 사항이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2호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와, 같은 조항 제5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