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일반음식점 조리식품의 영업장 외부 판매에 따른 질의 회신 알림

1. 송파구 보건위생과 - 11829(2016.5.18)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6162(2016.7.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을 인근 야구장 주변에 가판대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질의 회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치킨)을 영업주 또는 종사자가 영업장 외부인 인근 야구장 주변에 가판대 등에 치킨을 진열하여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위반사항 적용 여부는?

2)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치킨)을 음식점과 관련이 없는 제3자 구매하여 인근 야구장 주변에 가판대 등에 치킨을 진열하여 관람객에게 판매할 경우 위반사항 적용 여부는?

나. 질의 회신내용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배달의 경우에는 영업 구역 내 위생적인 취급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2) 같은 법 제36조 관련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6.가.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중 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1)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야구장 주변에서 조리된 식품(치킨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경기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행해지며 제한된 공간내에서 판매 및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기 2)에 따라 귀 시에서 옥외 시설(야구장 주변)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장 외의 치킨판매 영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2)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야구장 관람객에게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영업자 또는 종사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일반음식점의 조리식품을 구매하여 야구장 주변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위반되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전결 07/04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